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경제·사회 분야 변화와 성과도 강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모두발언,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] <br />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저는 선거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,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정상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,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,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,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념적,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,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,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 규제 정상화, 규제지역 전면 해제,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이념적,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,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610050495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